‘위안부 합의 되돌릴 수 없다’ 교과서에 못박은 일본

출판사가 독자적 판단으로 첫 기술

한국, 역사 왜곡 대응 교육 강화키로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발표한 사회과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한층 구체화된 기술들이 확인된다. 도쿄(東京)서적은 일본사B 현행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지도와 측주(側註) 등을 통해 일본의 독도 편입을 명확히 했다. 짓쿄(實敎)출판사는 당초 일본사B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 “일본 정부는 일러 전쟁의 군사적 필요성 등으로부터 1905년 1월 독도를 시마네현 관할로 삼는다고 결정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이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초해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경위로 하라”는 수정 의견을 내면서 관련 부분은 “일본 정부는 일러 전쟁 중인 1905년 1월…”로 수정됐다. 검정 신청본에 있던 “현재의 독도에 해당하는 섬에 대해 일본 정부는 1877년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라고 판단했다”는 부분은 삭제됐다.

시미즈(淸水)서원 지리A도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점거” 등의 표현을 넣어 영유권을 명확히 했다. 정치·경제 교과서는 7종 가운데 6종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제안하는 등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술했다. 반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에 대해선 중국이나 대만 당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일본사 4종과 정치·경제 3종 등 7종은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처음으로 기술했다. 이 합의는 문부과학성의 검정 기준이 아닌 만큼 출판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7종은 모두 합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지만 4종은 일본 정부가 10억 엔의 자금 거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과거사 문제이자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잘못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다고 기술한 교과서는 3종이었고, 한국 사회와 피해자 반발을 담은 교과서는 2종이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고교 교과서의 왜곡된 기술에 대한 우려와 항의를 표시했다. 교육부의 ‘독도교육 강화’ 계획도 발표했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만드는 초·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지리·역사·기술가정 교과 등에는 독도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각 시·도 교육청별로 4월 중 한 주를 ‘독도교육주간’으로 정하고 체험 위주 활동을 학교마다 진행할 계획이다. 중·고교생 3000여 명이 참여하는 독도 바로알기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130개 초·중·고교를 ‘독도 지킴이 학교’로 지정해 독도 탐방과 각종 독도 학습 활동을 주도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권영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대외협력팀장은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역사를 직시하는 교육을 해야 할 책임이 일본에 있다. 근본적인 역사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잘못된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줘서는 미래 한·일 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서울=남윤서 기자 hwasan@joongang.co.kr

남윤서.오영환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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