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美中정상회담 앞두고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 발의

-美의회 첫 中 사드보복 규탄 결의안 발의

-“중국의 보복조치 용납할 수 없다” 경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의회가 23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한국을 겨냥한 전방위적 보복조치를 강력 규탄했다.

미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미국 하원이 중국의 한국을 겨냥한 사드보복을 즉각 중단하라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 의회가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해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중국의 보복조치를 규탄하고 한국에 대한 외교적 협박과 경제적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7개항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결의안에는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과 마이크 켈리, 피터 로스캠, 톰 마리노 하원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제리 코널리, 아미 베라 하원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미 의회 차원에서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해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미국 공식 방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보낸 경고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대한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이란 명칭의 결의안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결의안은 먼저 한미동맹이 미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축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의 잇단 도발 행위에 대해 비난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라는 사드 배치에 대한 기본 입장, 그리고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결의안은 특히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중국이 사드배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의 기업과 국민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 보복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 롯데 성주골프장과 사드부지 맞교환 후 중국 내 55여개 롯데마트 폐쇄,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롯데와 제휴중인 미국기업에 대한 직접적 피해,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한국 문화ㆍ공연행사 취소 등 구체적 사례도 적시했다.

또 “중국의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보복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경고했다.

결의안은 이를 토대로 7개 사항을 결의했다.

7개 사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의 최종단계 선언 규탄, 미 정부의 역내 미국시민과 동맹국 보호를 위한 조치 촉구, 사드 체계 일부 도착 환영,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간 협력 평가, 중국의 보복조치 규탄, 중국의 대한 외교적 협박ㆍ경제적 압박 즉각적 중단 촉구, 중국의 북핵ㆍ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압박 촉구 등이다.

이번 결의안 추진은 미 의회가 앞서 취했던 사드 배치 지지에서 대중 비난을 거쳐 결의안 발의까지 나갔다는 점에서 대응 형식과 수준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북한ㆍ북핵문제의 엄중성과 심각성에 대한 미 의회 내 분명한 인식과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안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보복 조치 유형을 총망라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비난함으로써 분명한 대중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평가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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