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中 리스크 줄이려면, 제3국 우회투자 해야”

/제공 = 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 최근 사드 배치 등 정치이슈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피해를 줄이려면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목적 변화와 경제의존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장용준 경희대 교수는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와 같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중국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가운데 경제적 피해를 줄이려면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주변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할 경우 투자대상국이 원산지로 표시돼 한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외부효과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중국의 주변국 대부분이 초저임금국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저임을 활용해 낮은 생산비로 물건을 만들어 가격경쟁력을 갖춘 후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전략도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ODA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말한다. 현재 중국 주변국은 대부분 우리나라 ODA 대상국이다. 장 교수는 “ODA를 통해 수출기반시설과 행정시스템 설립을 지원하며 수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3국 진출형 신규 투자의 경우 임금 수준과 지리적 거리 등 생산비용이 중요한 요인”이라며 “중국 주변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관세 인하·규제 개선 등을 요구해 생산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제3국 진출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낮은 편이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 건수는 128건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4.4%에 그쳤다. 투자액은 56억달러로 전체 20%가량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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