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 칼럼]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과제

[김성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당연‘제4차 산업혁명’이다. 지난해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임을 선포한 이후, 각국은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이슈가 된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다는 외침아래 경쟁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독일의 Industry 4.0을 근거로 제시한 슈밥 회장의 제4차 산업혁명은 급변하는 미래를 온전히 담아낸 용어라고 볼 수는 없다. 필자는 8년 전부터 ICT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경제, 금융, 국방, 문화 등의 전 영역에 걸친 융합으로 현재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마스터키가 될 것임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부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 광의의 제4차 산업혁명, 즉‘제4의 물결,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으로의 변화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사회란, 현대사회와는 달리 일하는 방식의 변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스마트 워크, 사람들의 일상부터 생산과 소비방식의 변화, 기존일자리와 ICT 스마트기술의 일자리가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탄생하는 융합혁신경제를 의미한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로 데이터분석가, 전문화된 세일즈 부분이 유망할 것이라 예측했다. 10년 전만 해도 빅데이터 개발자 같은 직업은 상상하지 못했듯이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직업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주여행이 일상화 되면 우주여행 가이드가 생겨날 수도 있고, 아바타 디자이너와 같은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4의 물결,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을까. 세계경제포럼의 연구보고서에서 밝혔듯 우리나라 전산원을 벤치마킹한 싱가포르가 세계 2위에 오른 반면 대한민국 45개국 중 25위라는 중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대응 수준이 미흡함을 알려주는 단적인 증거다.

필자는 90년대 국무총리실 정보화추진자문위원, 전자정부특별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차원에서 초고속 인프라 구축, 정부 3.0 등 ICT기반 행정혁신을 주도했다. 지역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에 기여하며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3년연속 1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새로운 이슈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며 혁신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1위를 놓치지 않던 대한민국의 순위는 매년 추락하고 있다.

제4의 물결,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은 잠깐의 이슈가 아닌 우리 사회전반의 변화다. 맥캔지 경영연구소는 10명 중 6명이 가진 업무의 30%를 인공지능(AI)가 대체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사람이 하는 일 중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사라지고 대신 창의적인 지식을 요하는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임을 뜻한다. 발전되는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 인간의 다양성이 가진 가치를 적극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온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강력한 법·제도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으며, 부처 간 수직적 칸막이로 기업들은 같은 업무를 여러 부처에 보고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매년 발표하지만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는 공허한 외침대신 ICT 기술과 전통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인간역할을 고려한 법·제도 개혁 또한 서둘러 해결해야할 우리의 과제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단순히 기계가 인간을 대체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방·공유·협력·창의의 시대정신에 따라 인간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인간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이 더욱 행복해지는 따뜻한 인간중심 스마트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김성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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