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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집권 시 국정의 큰 방향을 제안하는 제언문을 전달한다. 기존 '바란다'식의 단순 건의가 아닌 경제, 사회, 정책을 아우르는 국가 전반의 혁신 어젠다(의제)들을 제시하고 근본 해법을 촉구하는 '싱크탱크' 역할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박용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대표를 만나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새 희망공식을 바라는 17만 상공인의 열망을 담아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3대 틀을 담았다.
과거 재계는 대선 레이스 때마다 100여건의 탄원리스트를 작성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상의 제언문은 9건의 국가 핵심 어젠다를 설정하고 방향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 조력자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상의 관계자는 "이번 제언문은 특유의 '박용만식 소통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박용만 회장은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을 얘기하는 것도, 절박감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변화, 누구나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정책, 시장경제원칙의 틀을 흔드는 투망식 해법 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달라"고 역설했다.
상의 제언문은 72개 전국 상의를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기업편향성을 없애기 위해 경제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보수 및 진보학자 40여명에게 자문을 거쳤다.
상의는 제언문을 통해 "기득권의 벽과 자원배분의 왜곡, 이로 인한 갈등의 골 때문에 '노력'이 아닌 '노오력'을 해야 하는 시대"라며 "금수저가 아니어도 노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한국 경제의 희망공식을 복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해법으로 내놨다. 불공정거래를 반복하는 일부 기업, 성과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상시적으로 요구하는 일부 노조, 자격증을 방패삼은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다.
상의는 "기업들이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법보다 엄격한 자율규범을 솔선해 실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을 잘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정착에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새정부 신드롬 경계'를 주문했다. 상의는 "정책 시계가 5년이 아닌 1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기업들도 그에 맞게 사업계획을 짤 수 있다"면서 "미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 정부의 좋은 정책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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