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동남아 관광객에 무비자 체류 허용…관광시장 다변화

정부가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타격을 입은 국내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시장 다변화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동남아 관광객 무비자 체류 일부 허용 등을 포함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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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혐의 13개서 늘어날까…검찰, 범죄사실 추가 검토

검찰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기록과 법리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미 적용한 13개 혐의 외에 죄명을 추가할 수 있는지, 새로운범죄사실을 덧붙일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특검의 바통을 이어받은 제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긴밀히 들여다보는 부분은 삼성 이외 다른 대기업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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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2년 단축…2022년 완성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돼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건보료 개편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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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WTO에 미국 제소 검토…반덤핑관세 부당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적용 관련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WTO 제소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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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전략폭격기 B-1B 7일만에 또 한반도에…北 폭격훈련

미국이 22일 광범위한 파괴력을 가진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전격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했다. B-1B는 우리 공군 전투기들과 편대를 이뤄 폭격 훈련을 하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국방부는 "우리 공군은 오늘 한반도 상공에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와 한미 공군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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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업 R&D에 12조원 투자…신산업 투자액 30%↑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 연구개발(R&D)에 약 12조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전기차,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신산업에는 작년보다 30%가량 늘어난 3조5천억원이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업 연구소장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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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반한감정 우려' 44개 학교 중국 수학여행 취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반한 감정'을 우려해 중국행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계 집계한 결과 올해 중국 수학여행을 계획한 총 87개 학교(초 19곳, 중 10곳, 고 58곳) 가운데 44개교가 수학여행 장소를 중국이 아닌다른 곳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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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밖 청소년, 최대 2.7㎝ 키 작고 충치는 0.5개 많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재학생보다 키가 작고 몸무게도 덜 나가는 등 신체발달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치를 앓거나 시력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더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6천986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9∼12세 학교 밖 청소년의 평균 신장이 남자 144.1㎝, 여자 144.3㎝로 재학생에 비해 각각 2.7㎝, 2.1㎝ 작았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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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작년 국제 디자인 출원 3위…세계지재권기구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가 국제 디자인 출원 순위 3위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16년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 디자인 출원분야'에서 우리나라가 1천882건으로 세계 3위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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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원산서 미사일 1발 발사…공중폭발한 듯

북한이 22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대북 강경 메시지 등에 맞서 무력시위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원산 비행장 일대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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