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대선주자에게 경제 핵심현안 담은 `9대 제안문` 전달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 등 3大 틀 바탕

전국 72개 상의 및 보수·진보 학자 40여명 자문

박용만 회장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변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대로는 한 해도 더 갈 수 없다는 절박감에 만들었다. 백화점식 ‘위시리스트’(wish list)가 아니다. 국가 경제의 핵심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어떤 해법이 좋을지 대선주자와 경제계가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다. 늘상 하는 얘기로 치부하지 말아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은 22일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국회 5개 정당 대표를 23일 찾아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이 제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새 희망공식을 바라는 17만 상공인들의 열망을 담아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3대 틀과 9대 과제를 제안한다”며 주요 정당들이 대선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가 제안한 9대 과제는 ①경제주체 상호간의 신뢰회복 ②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③고용의 이중구조 해소 ④정부역할 재정립 ⑤혁신기반 재구축 ⑥서비스산업 발전 ⑦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⑧교육 혁신 ⑨인구충격의 선제적 대응 등이다.

대한상의는 과거 대선 때마다 재계가 100여 건의 탄원리스트를 건의하던 방식 대신 9대 과제를 통해 국가 핵심 어젠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용만 회장은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을 얘기하거나 절박감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변화와 누구나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정책, 시장경제원칙의 틀을 흔드는 투망식 해법 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의 이번 제언문은 전국 72개 상의를 통해 기업의견을 수렴한 후 이례적으로 보수·진보학자 40여 명에게 두루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자문위원인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경제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돼야 미래 예측 가능성도 높아져 기업들이 사업을 벌일 수 있다”며 “차기 정부는 일관적으로 정책을 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경제발전의 핵심주체인 기업들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성과 혁신의 노력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치 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후보들이 자칫 ‘선명성 함정’에 빠질까 우려된다”며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국가전체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만큼 한국사회와 한국경제의 현실을 잘 진단하고 미래비전과 해법을 설정하는데 각별한 관심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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