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싱크탱크' 나선다..대선 주자에 '국정 큰 틀' 제언

대한상공회의소, 대선 제안집 주요 내용 3대 틀 9대 과제 공정사회의 틀 ① 경제주체 상호간의 신뢰회복 ②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기업지배구조 꼭 바꾸되, 해법은 시장” ③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 “비정규직 불이익과 정규직 기득권 조정해야” 시장경제의 틀 ④ 정부역할 재정립 “인기 없어도 정책일관성을” ⑤ 혁신기반 재구축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 되찾자” ⑥ 서비스산업 육성통해 미래 일자리 창출 미래번영의 틀 ⑦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복지는 확대하되, 지속가능 방법론 찾아야”⑧ 교육혁신 “주입식 교육 → 창의성·유연성 교육으로”⑨ 인구충격에의 선제적 대응 (대한상공회의소)

“이대로는 한 해도 더 갈 수 없다는 절박감에 만들었다. 백화점식 '위시리스트'가 아니다. 국가경제의 핵심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어떤 해법이 좋을지 대선주자와 경제계가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집권시 국정의 큰 방향을 제안하는 제언문을 전달한다. 기존 '바란다'식의 단순 건의가 아닌 경제, 사회, 정책을 아우르는 국가 전반의 혁신 어젠다(의제)들을 제시하고 근본 해법을 촉구하는 '싱크탱크' 역할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박용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이 23일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당대표를 만나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새 희망공식을 바라는 17만 상공인들의 열망을 담아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3대 틀을 담았다.

과거 재계는 대선레이스때마다 100여건의 탄원리스트를 작성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상의 제언문은 9건의 국가 핵심 어젠다를 설정하고, 해결방향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 조력자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상의 관계자는 "이번 제언문은 특유의 ‘박용만식 소통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박용만 회장은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을 얘기하는 것도, 절박감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변화, 누구나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정책, 시장경제원칙의 틀을 흔드는 투망식 해법 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달라”고 역설했다.

상의 제언문은 72개 전국상의를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기업편향성을 없애기 위해 경제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보수 및 진보학자 40여명에게 자문을 거쳤다.

상의는 제언문을 통해 “기득권의 벽과 자원배분의 왜곡, 이로 인한 갈등의 골 때문에 ‘노력’이 아닌 ‘노오력’을 해야 하는 시대”라며 “금수저가 아니어도 노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한국경제의 희망공식을 복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해법으로 내놨다. 불공정거래를 반복하는 일부 기업, 성과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상시적으로 요구하는 일부 노조, 자격증을 방패삼은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다.

상의는 “기업들이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법보다 엄격한 자율규범을 솔선해 실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을 잘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쉽 코드'의 도입과 정착에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새정부 신드롬 경계’를 주문했다. 상의는 “정책시계가 5년이 아닌 1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기업들도 그에 맞게 사업계획을 짤 수 있다”면서 “미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 정부의 좋은 정책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핵심 어젠다로는 공정사회의 틀을 위해 ‘신뢰회복’, ‘기업지배구조 개선’,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를 건의했고, 시장경제의 틀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역할 재정립’,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등을 주문했다. 또, 미래번영을 위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혁신’, ‘인구충격에의 선제적 대응’을 꼽았다. .

김병연 서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경제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돼야 미래 예측가능성도 높아져 기업들이 사업을 벌일 수 있다”며 “차기 정부는 일관적으로 정책을 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상의 상근부회장은 “정치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후보들이 자칫 ‘선명성 함정’에 빠질까 우려된다”면서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만큼 한국사회와 한국경제의 현실을 잘 진단하고 미래비전과 해법을 설정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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