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수출의존도 낮추고 신흥경제지역과 FTA 필요"

[한경연 "대중국 교역 위축세..수출동력 저하우려" 지적]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경제지역과의 통상협정을 통해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성 탈피를 위한 기업전략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수출과 수입이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데 반해 대중국 교역은 해마다 위축되고 있어 수출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가율(전년 대비)은 2014년 -0.4%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2015년 대중 수출 증가율은 -5.6%를 기록했고, 2016년에는 -9.3%에 달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김한성 아주대 교수는 "2017년 1월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하면서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이러한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뉴노멀시대 돌입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국내 수출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국제 교역환경은 이전과 다른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대중국 수출의존성을 극복하고 교역 부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신흥경제지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 걸프협력회의(GCC),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약 67억9000만 달러 증가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 결과다.

각 지역별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관세철폐로 인해 수출액이 30억2000만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와 FTA 체결 시 약 20억4000만 달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와 체결 시 약 17억3000만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새로운 수출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수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련 규제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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