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수출 3년 연속 감소세…신흥경제지역과 FTA 체결이 돌파구

대중 수출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신흥경제지역과의 통상협정을 통해 신(新)수출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성 탈피를 위한 기업전략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만 해도 전체 교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수출과 수입이 호황을 이뤘지만 2015년 이후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데 반해 대중국 교역은 해마다 위축되고 있어 수출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 각각 185억 달러와 128억 달러에 불과하던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은 2010년 수출 1168억 달러, 수입 716억 달러로 증가했고 2014년 수출입은 각각 1453억 달러와 901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중 수출 증가율(전년대비)은 2014년 -0.4%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5년 대중 수출 증가율은 -5.6%를 기록한데 이어 2016년에는 전년대비 -9.3% 감소했다.

김한성 아주대 교수는 “중국의 뉴노멀시대 돌입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국내 수출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국제 교역환경은 이전과 다른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수출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중국 수출의존성을 극복하고 교역 부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신흥경제지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 걸프협력회의(GCC),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체결할 경우 수출이 약 67억9000만 달러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각 지역별로는 남미공동시장 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관세철폐로 인해 수출액이 30억2000만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걸프협력회의 국가와 FTA 체결 시 약 20억4000만 달러,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와 체결 시 약 17억 3000만 달러의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한성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추정된 경제적 효과는 실제 이들 지역·국가와의 FTA로 인해 유발되는 증진효과(Promotion Effect)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기존 FTA의 경험을 고려했을 때 정량효과를 넘어서는 수출증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고서는 향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최종재화의 교역보다 서비스교역과 생산요소의 이동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장벽이 존재하는 부품ㆍ소재 교역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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