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정략적 관점 벗어나야

[충청일보 사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정략적 갈등으로 표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9일 본회의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권력형 비리 발생 등 많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선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재편 필요성에 공감한 까닭이다. 오는 6월30일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개헌특위는 벌써 절반을 지나,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정부형태 등 쟁점사항을 비롯해 개헌 사항 전반에 걸쳐 논의가 이뤄졌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진 못했다. 합의안이 만들어진다 해도 개헌특위가 법안을 의결하거나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개헌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특위가 주목받고 있다. 개헌특위가 내놓은 결과물을 국회 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본격적인 개헌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3당과 더불어민주당내 일부 개헌파 의원들이 각각 자체적인 개헌안을 만든 뒤 이를 토대로 단일안을 도출해 내자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이들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일 개헌안을 발의하고 대선때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의 핵심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이다.그러나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이같은 합의에 강력 반발하면서 나머지 정당의 개헌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개헌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개헌 국민투표는 대선 이후가 바람직하다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머지 3당간 합의는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고립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며 개헌 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에서도 개헌 필요성이 우세한 만큼 시기적으로나 비용적 측면에서 이번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리해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그 시기에 대해선 유불리를 놓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볼때 국가 권력구조의 개편을 통한 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개헌 논의라면, 개헌 시기에 대한 갈등은 필요치 않다.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든, 대선 이후에 하든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개헌 시점이 왜 중요한가.

표면적으론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내면적으론 정치적 셈법을 통해 개헌 내용이나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국가권력구조의 개편과 민주주의의 혁신보다는 권력욕에 치우친 정략적 논의라는 고백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민이 요구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차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개헌안 마련과 개헌 시기에 대승적으로 합의하길 촉구한다.

충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