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통과에 사활 걸었다…발로 뛰는 트럼프

개정안 발표…보수주의 지지 확보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공화당이 당내외 거센 반발에 부딪힌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대체법안, 이른바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AHCA)를 통과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CNN방송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케어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당내 보수주의자들이 지적한 메디케이드(Medicaid·저소득층 사회복지 제도) 관련 조항을 수정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주정부에 메디케이드 수혜자로 하여금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봉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메디케이드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정부에 연방 메디케이드 기금을 정액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현재 ACA는 각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수혜자 1명당 정해진 금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정액교부금제를 선택할 경우 메디케이즈 수혜자 수에 관계없이 매년 고정된 보조금을 연방기금으로부터 받게 된다. 이로써 경제상황 악화로 메디케이드 연방 보조금이 확대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확장을 즉각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메디케이드 확장을 금지하도록 했지만,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법안은 지난 9일 하원 첫 관문인 세입위원회와 에너지·통상위원회를 마라톤 회의 끝에 통과했으며, 오는 22일 하원 의사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뒤 23일 표결에 부쳐진다. 23일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ACA에 서명한 지 7년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트럼프케어가 하원 표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찬성 216표를 얻어야 한다. 공화당 지도부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통과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오전 하원을 직접 방문해 의원들과 만날 계획이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다. 보수적 상원의원들은 이날 오후 백악관 측과 회동했지만 협상 내용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원 프리덤코커스 마크 매도 의장도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계획이라며, 법안을 막기 위해 충분한 반대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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