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 분권을 위한 7대 과제 화두로 제시

노컷TV팀 김재두PD

성숙한 대한민국의 참된 시민주권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가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 4당 국회의원(김정우, 윤재옥, 김광수, 박성중)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해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며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로의 첫걸음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1부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영 국회 헌법개정특위 민주당 간사,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언론,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와 공무원, 일반시민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축사를 통해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도 분권화시켜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도 분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한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 (사진=노컷TV)

또한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난 6개월여간 우리나라 전체를 요동케 하였던 국정혼란의 회오리 속에서도 국민 삶의 현장에서 피해가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20여 년 내공의 지방자치가 이만큼이라도 작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히 단언한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높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2부에서는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발제아래 최영진 중앙대정치국제학과 교수의 '더 유능한 국가를 위한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김재중 국민일보 사회2부장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김광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평가와 개혁·개선도 철저히 하되, 지방자치 강화와 확대가 맞습니다',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의 '지방자치 발전의 과제', 유진희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의 '지방자치, 지방분권과 헌법 과제'라는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의 주제 토론도 다양한 의견 속에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회 패널 (사진=노컷TV)

서울특별시의회 관계자는 "현행 법제도는 지방의회 권한과 지위를 한정시키고, 지방분권 추진을 가로막아 지방자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조속한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오늘의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는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과 역량 강화로 이어져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대표발의한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의 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현재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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