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용 걱정이라면 대선 출마 말라"…선관위도 "사퇴 통보 늦추면 보선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1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가 '대통령선거 본선에 나가기 직전에 사표를 제출하면 보궐선거는 없다'고 한 것은 법을 쓰레기 취급한 것이며 이성을 상실한 발언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쿠데타적 발상이며 의도적인 보궐선거 방해행위다"고 규정했다.
또 "홍 지사와 자유한국당이 도정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술책이다"며 "현재 상황에서 대선과 함께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른다면 자유한국당은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지사 당장 사퇴해야" [정의당 경남도당 제공=연합뉴스] |
도당은 홍 지사가 보궐선거 비용을 걱정한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
도당은 "홍 지사는 자신 사퇴에 따른 도지사 보궐선거는 단체장 등의 줄사퇴로 이어져 수백억원의 비용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비용이 걱정이라면 대선에 불출마하면 될 일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홍 지사의 발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경남도의회 의장은 홍 지사 주장대로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 집행되는 사퇴서는 수령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욕에 눈멀어 홍 지사 자신과 자유한국당의 이익을 위해 경남도정을 사유화하는 정치행태를 도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도 전날 비슷한 내용으로 비난 회견을 연 바 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궐선거는 없다.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여러차례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보궐선거에 200억원 이상의 돈이 든다"며 "자치단체장 중에서 도지사에 나올 사람이 사퇴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또 사퇴하고,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선거 비용이 수백억원이 더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선관위는 도지사 보궐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면 13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면서 2012년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도지사 보궐선거에 120억원 정도가 쓰인 것을 근거로 들었다.
개표소 임차비와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 등 선거와 관련된 경비를 국비와 도비로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가정했다.
2012년과 비교해 올해 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사전투표절차가 추가돼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홍 지사가 언급한 200억원 보다는 적은 규모다.
그러나 홍 지사 주장대로 '줄사퇴'가 이뤄진다면 도지사 이외에도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거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사퇴통보를 늦춰 보궐선거가 없도록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대선주자로 나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직자 사퇴시한인 4월 9일에 맞춰 사퇴하고도 5·9 동시 보선을 피할 목적으로 그 통보시점을 늦춘다고 해도 위법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번 대선에서 도지사 등의 보궐선거가 같이 열리려면 4월 9일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하는데, 실시사유 확정 기준은 선관위에 통보된 시점이라는 것이다.
경남선관위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이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 의도대로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인 4월 9일 늦은 시간대에 사직서를 접수하고 직무대행자가 그 이튿날인 10일에 궐위 사유를 통지하면 보궐선거는 실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간부회의하는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 [경남도 제공=연합뉴스] |
한편 21일부터 장기휴가를 낸 홍 지사를 대신해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직무대리를 맡아 도정 챙기기에 나섰다.
류 부지사는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매일 간부회의를 열어 도정현안을 챙기겠다"며 "도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의 무사안일, 직무소홀, 품위손상 행위가 없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자제, 감사관실의 복무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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