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시 인건비 12조 '부담'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국회가 주당 근로시간을 종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실업정책 실패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21일 논평을 통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힌 후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감소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견련 측은 “정부가 지난 4년간 일자리 창출에 52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도입으로 인한 중국의 무역제재 강화, 미국의 보호무역 현실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감소시키고, 경기가 둔화하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견련 측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은 12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필수 숙련공은 근로시간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실업 대책은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적인 이직과 재취업 및 평생교육 확대 등 구직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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