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민주당 도의원 보궐선거(양산1선거구) 선거연령 만18세하향 국회통과 1인 시위

김성훈 경남도의원보궐선거 양산(제1선거구)

경남도의원보궐선거 양산(제1선거구)민주당 김성훈 후보가 국회 계류 중인 선거연령 만18세 하향국회통과 실현 1인피켓시위를 하고있다. (양산=국제뉴스) 박영헌 기자 = 4월12일 실시되는 경남도의원 보궐선거(양산1선거구)에 나선 김성훈 후보(민주당 양산시갑 청년위원장ㆍ대변인)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3월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양산 출신인 김성훈 후보는 21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교인 양산고등학교와 강서동에 위치한 양산 제일고 정문에서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열었다.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조기대선 일정이 확정된 만큼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선거연령 하향은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로 공론화를 통해 관련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당장 올해 20세가 된 국민 중 절반 가량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조기대선으로 선거연령에 혼선이 생긴 지금이 관련 법안을 정비할 가장 적절한 시기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선거연령 하향은 이제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민법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여러 법과 비교할 때 선거연령만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학제에서 현행 선거연령 만19세는 대학생이 되어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경우를 발생시킨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태로 인한 촛불 정국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분명한 의사표현을 통해 주권자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였다"며 "이러한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국가인권위, 중앙선관위에서도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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