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대전지검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대응강화 협약

특허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22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사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사진은 지난해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분수광장에서 진행된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 모습.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사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 협력 과제 6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과제’는 Δ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분쟁에 대한 심사·심판 자료 및 수사 개시 정보의 공유 Δ지식재산권 수사관 교육에 필요한 지식, 정보, 문헌 등 관련 자료 공유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Δ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등 신종범죄에 대응한 협력체계 구축 Δ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의 처리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 정보를 특허심판원에 통보하면, 특허심판원에서 관련 심판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심사·심판자료 등도 제공하게 된다.

또 양 기관은 '신종 침해범죄에 대응할 협력체계'를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 할 방침이다. 최근 판매 방식과 유통채널이 다변화 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제도적 보호 장치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지식재산 관련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 양 기관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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