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정부 추진 ‘발전사 민영화 계획’ 중단해야”

김종훈 의원. © News1

(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은 “기재부는 3월 말 예정된 발전사상장협의를 당장 중단하고 박근혜 탄핵정부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을 백지화해 차기정부에서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6월 에너지 환경 교육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방안을 발표하면서 8개 에너지 공공기관(발전 5사,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을 순차적으로 주식상장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전체지분의 20~30%를 상장하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아니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홍보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는 사실상의 공공기관의 30%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사회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반대를 표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 계획에 따라 2017년에 발전사 2곳(남동발전, 동서발전)을 먼저 민영화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현재 두 발전사 중 한곳을 상반기에, 한곳은 하반기에 주식상장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IPO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고 2차 심사까지 마무리 한 상황”이라며 “기재부는 3월 말 예정된 상장협의회에서 발전사 IPO 상장을 위한 이후 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김종훈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던 잘못된 정책의 파산을 의미한다”며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 또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외 자본의 끊이지 않는 요구로 이전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민영화가 검토되었지만, 사회공공성을 약화시킨다는 국민적 우려로 중단된 정책”이라며 “차기정부까지 ‘관리 역할’만을 해야 할 황교안 권한대행체제에서 국가의 중대사인 공공기관 민영화의 시작이 될 발전사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체제에서 기재부가 발전사 주식상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박근혜 적폐세력의 또 다른 ‘알박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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