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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이철희 “朴구속, 정치적 유불리 차원서 거론은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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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cpbc라디오 출연

“성급하게 구속 여부에만 초점 맞추는 것은 논란 일으켜”

이데일리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1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가 정치적 유불리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구속여부는) 법의 관점에서 판단돼야지 여론이나 정치적 유불리 차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적인 공분이 있어서 구속 여부에 있어서도 민심이 상당히 구속수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결론에 이르기 전에 너무 성급하게 구속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가피한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검찰이 법의 관점에서 우리 헌법 11조에 보면 법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 이렇게 해 놨다”며 “법의 관점에서 구속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다면 전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국면에) 큰 영향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다. 발휘해서는 안 된다”며 “보통 임기를 다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들도 대선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현직 대통령도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게 일종의 불문율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탄핵되신 분이 대선에 영향을 끼치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러지 않아야 된다”며 “정치권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러저러한 얘기를 통해서 정치적 유불리를 도모하는 것은 지금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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