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책임자인 이인복(61)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은 20일 전국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13일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17일까지 진상조사단에 참여할 적임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당초 이날 조사단을 꾸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 일각에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원별 대표가 조사단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점을 감안해 조사단 구성 날짜를 늦추기로 한 것이다.
이 전 대법관은 “판사회의가 금주로 예정된 법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그날까지 추천된 적임자도 구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진상조사기구에 참여할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표 선출의 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법관은 그러나 “전체 판사회의 개최를 직접 요구해달라”는 일부 판사의 요청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법관은 “중지를 모아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이미 요청한 바 있고, 구성원의 자발적 의사와 총의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는 판사회의의 역할과 기능에 비춰 볼 때 ‘판사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법관은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선 적절한 시점에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태를 해결해 법관 여러분이 조속히 이번 의혹에 따른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 본연의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다고 해서 진상조사기구 구성이나 활동에서 너무 성급한 행보로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술토론회를 준비하던 판사들의 학술모임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당한 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확산됐다. 대법원은 임 전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 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를 맡겼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7일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고 임관 30년 만에 법복을 벗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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