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 "靑 지시로 삼성물산 합병 동향 파악"

"최원영 전 수석 지시받아…대통령 지시 여부는 몰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담당 행정관에게 동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전직 선임행정관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이같은 정황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20일 열린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의 3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57·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노 국장은 당시 지시자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59)이었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검찰이 "2015년 6월말 최 전 수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알아보고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느냐"고 묻자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지시를 받았고 김기남 전 행정관에게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전 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의 의결권 관련 챙겨봐 달라는 지시를 받고 상황 파악을 (증인에게) 지시했다는데 아느냐"고 다시 묻자 "(대통령 지시) 말은 직접 하지 않았고 언론에 시끄러우니 파악해 보고하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노 국장은 당시 최 전 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59)도 함께 있었다고 했다. 이후 김 전 행정관이 복지부의 백모 사무관에게 연락해 이슈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 전 행정관과 백 사무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중간에 자료를 받아서 일부 확인하기도 했고 요약보고서가 작성된 사실 등을 기억하지만 세부 내용은 모른다는 것이다.

노 국장은 김 전 행정관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찬성 여부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김진수 비서관에게 이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모른다고 했다.

검찰이 "김 비서관으로부터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58)을 만났는데 국민연금 의결권은 경제수석실에서 챙기고 있으니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느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노 국장은 이 사실을 최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 그는 "비서관실에 보고를 하러 갔을 때 다른 보고가 끝나고 최 전 수석에게 말했는데 특별한 (말은) 없었고 그냥 알았다고 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검찰이 "국민연금공단 관련은 고용복지수석실의 소관사항으로 보이는데 경제수석실에서 챙기겠다는 말을 들은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저희 소관인데 연금도 경제문제와 관련이 됐다. 거기에서 챙긴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말했다.

노 국장은 안 전 수석이 고용복지수석실 관련 업무를 최 전 수석이 아닌 김 비서관에게 지시해 처리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했다. 그 예로 바우처와 원격의료 사업을 들었다.

다만 안 전 수석이 대통령 관심사항 등을 김 비서관에게 전달해 김 비서관이 당시 복지부장관인 문 전 이사장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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