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압력 의혹' 오늘 서울중앙지법 전체 판사회의

공론화·해결책 촉구 목소리…안건상정 요청 있을 듯

진상조사단 참여 인원 추천 논의…1~2명 가능성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대법원이 법원 내 판사들의 사법개혁 목소리 축소를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판사를 부당 인사조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국에서 판사가 가장 많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체 판사회의가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4시 강형주 법원장을 의장으로 약 300명의 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판사회의를 연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 축소 지시 의혹 관련 내용도 안건으로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다수의 판사들이 전체 판사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날 안건 상정을 요청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미 지난 13일 부장판사, 단독판사, 배석판사 회의가 각각 열렸는데 판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단독판사 회의에서 판사들은 진상조사 기구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전체 판사회의에서는 지난 개별 판사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의장인 법원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사무분담 원칙과 관련해 수석부장의 보고 등을 거친 뒤 개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하는 진상조사단 참여 인원에 대한 추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법원에서 열린 여러 판사회의에서는 1~2명의 인원을 개별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법관은 원래 각급 법원의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적임자를 17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법관은 추천절차가 마무리되면 조사단을 꾸린 후 조사대상이나 방법 등은 조사단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인복 전 대법관. © News1

이 전 대법관은 아직 구체적인 조사단 구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는데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의 의견을 참고할 수도 있다. 일부 판사들은 이 전 대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전국 법관을 상대로 법관의 독립과 대법관 제청, 사법행정, 판사회의, 공정성 등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달 25일 구체적 결과를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갑자기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제한을 공지하고 인권법연구회 실무 담당자가 행사 축소 지시에 응하지 않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사법연수원 16기)의 부당 인사개입 의혹 등이 나오며 법관 길들이기 논란이 일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9일 간담회를 열고 '사법개혁 요구 축소시도' 및 '부당한 인사' 의혹'과 관련해 중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고 이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를 총괄하게 됐다.

이 전 대법관은 일단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부당한 지시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임 전 차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건의했고 임 전 차장은 사법연구 인사발령으로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이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대법원에 법관 재임용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연임불희망원'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30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법복을 벗었다.

임 전 차장은 "퇴직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번 일과 관련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조사에 의한 결과를 수용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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