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소환' 치열한 법리다툼 예고…3대 핵심쟁점은

검찰 "崔와 경제공동체·인사관여·국가기밀유출"

朴 "개인·측근 위해 대통령 권한 남용한 적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2017.3.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온 국민의 관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씌어진 혐의를 검찰이 과연 제대로 입증하느냐에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의 검찰과 특검의 조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범죄혐의는 점점 늘어났고 현재까지 총 13개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직권남용·강요 혐의 등 8개 범죄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여기에 박영수 특검팀은 총 5개의 범죄사실을 추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받는 혐의를 직접 상세하게 입장을 내놓은 것은 2월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이동흡 변호사를 통해 대독하게 한 의견서다.

이 의견서를 요약하면 "지금껏 해 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향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21일 소환조사 당일에도 박 전 대통령측과 검찰은 첨예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3개의 혐의 가운데 가장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는 혐의는 대기업 뇌물죄와 인사 관여, 공무상 비밀누설 등 3가지로 압축된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강요·뇌물수수 등) 혐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하고 16개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았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재단 운영을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최씨는 재단 인사와 운영을 장악하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58·구속기소)에게 '재단 명칭은 용(龍)의 순우리말인 미르라고 하라'면서 최씨가 추천한 임원진을 임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두 재산의 소유자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라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여기에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이 재단에 실제로 낸 출연금 204억(미르 125억원, K스포츠 79억)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고부가가치의 문화 산업을 위해 설립한 재단에 기업들이 자신의 정책 방향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해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부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모든 정부 시책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있다"며 "이것이 문화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도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해 줬다"며 "전경련 주도로 문화·체육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관련 수석으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기업들에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KT·KEB하나은행 등 광범위한 인사 관여(직권남용·강요 등) 의혹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KT에 최씨 측근을 채용하라고 인사문제에 까지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이동수라는 홍보 전문가가 KT에 채용되도록 황창규 KT 회장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기소)과 친분이 있는 이씨를 KT에 전무로 채용하고, 최씨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KT에서 광고발주를 담당하는 전무로 일하며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수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안 전 수석을 통해 이상화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KEB 하나은행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또 최씨의 요청으로 이미 내정된 인선을 바꿔 삼성전기 임원 출신 유재경씨를 주 미얀마 대사로, 코트라 임원 출신 김인식씨를 코이카 이사장으로 임명하게 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21)가 전국승마대회에서 준우승한 것을 문제삼아 대한승마협회에 감사를 지시했고, 감사 결과 최씨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결론지었다.

박 전 대통령은 사기업 인사 관여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의 특정 부서에 취업을 시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제가 추천을 했다는 사람 중 일부는 전혀 알지도 못하며 제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일부 인사들은 능력이 뛰어난데 이를 발휘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 능력을 펼칠 기회를 알아봐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문체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직자로서의 능력이 부족, 비위 등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국가 기밀유출(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건넨 180건의 문건 중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 등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은 문건 등 총 47건을 박 대통령의 지시로 전달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측은 최순실씨에게 대국민 메시지 표현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은 있으나 국가 기밀 문건을 전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최씨의 의견을 때로 물어본 적이 있었고 쉬운 표현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했다"며 "최순실에게 국가의 정책사항이나 인사, 외교와 관련된 수많은 문건들을 전달해주고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해 농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silverpape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