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ZTE 이어 중국 은행권 겨냥한다

(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미국이 중국의 거대 통신업체인 ZTE에 제조업 사상 최대의 벌금을 물린데 이어 중국은행권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FP 통신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매파들 사이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권에 벌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통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다음 주 한미일 삼국을 방문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시아에 가져갈 계획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중국을 꼽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이다. 그리고 UN제재안도 효과가 미미하다.

이에 따라 워싱턴 매파들은 중국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에 벌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의 은행들은 북한이 국제 금융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U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은행들은 중국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통해 교묘한 방법으로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

중국은행들은 미국에 사무실을 내고 미국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은행들을 통해서 홍콩이나 버진 아일랜드 등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부무 고위관료 출신으로 현재 ‘민주주의 수호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앤서니 루기에로는 “북한의 자금을 추적하기 쉽지는 않지만 미국의 사법당국이 중국의 은행들을 통제함으로서 북한 은행에 대한 통제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계 은행들을 통제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7일 북한과 이란에 제품을 판매해 미 수출 통제법을 어긴 중국 거대 통신업체 ZTE에 약 12억달러(1조3700억원)의 벌금을 내렸다. ZTE는 2010년 1월~2016년 3월 3200만달러어치의 미 이동통신 장비를 이란으로 수출했고, 북한에도 28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선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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