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남경필 "재벌개혁 실효성있게 대기업집단법 제정할터"

© News1

(서울=뉴스1) 송영성 인턴기자 = 바른정당 대권잠룡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과 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2.0'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이 경제민주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이나 재벌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경제민주화는 행정적 규제와 사후 형사처벌 강화에 의존해 선명성은 부각됐지만 실질적 효과는 기대이하"라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증진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주주들이 경영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을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핀테크 산업발전과 서민금융 소외 해소를 위해 출자총액제한 부활, 기존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등 행정규제 중심 입법은 자제하고 유연한 규율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재벌개혁 정책을 하나로 모아 '대기업집단법'을 만들겠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상법은 모든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집단의 개념조차 없다"며 "상위 재벌들은 규제를 피할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하위재벌들은 그렇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규제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yssong@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