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10분의1…서울 ‘공영형 유치원’ 첫발

[한겨레] 서울교육청, 서대문구·강서구 1곳씩 시범 운영키로

국공립처럼 지원 늘리되 경영 투명성·공공성 확대

유치원생들이 물놀이를 하며 책을 읽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사립유치원에 정부 지원을 늘리고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갖추도록 하는 ‘공영형 유치원’이 서울에 첫 발을 뗐다. 교육의 질이 우수하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새로운 형태의 사립유치원 모델인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한다”며 “서울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 강서구 대유유치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하고 싶은 유치원들의 신청을 받아 ‘공영형유치원 선정위원회’를 열고 두 곳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공영형 유치원’이란 교육청이 재정을 지원해 학부모의 유아교육비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립유치원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으로 전환하고, 유아교육 전문가 등 개방이사를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해 교육 공공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게 하는 새로운 유치원 모델이다. 공영형 유치원에 선정되면 시교육청과 업무협력을 맺고 5년간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을 지원받게 된다. 유치원의 교육기자재와 시설 개보수 예산 등도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올해 총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 한양제일유치원과 대유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던 학부모들은 종전 월 22만원~27만5000원 사이의 학부모 부담금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통학차량비와 현장학습 입장료 등만 부담하면 된다.

‘공영형 유치원’은 교육의 질이 담보된 국공립유치원을 단기간 확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립유치원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서울에는 총 879곳의 유치원이 있지만 이중 23%(202곳)만 국공립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에도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학비 부담 경감 정도는 높지 않다”며 “공영형 유치원 모델이 성공해 ‘공영형 사립고’, ‘공영형 사립대’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하고, 법인이 그에 걸맞는 경영의 투명성, 운영의 공공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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