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헌재 재판관 공석 사태 방지법' 발의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원유철 의원은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 임기를 연장해 재판관의 장기 공석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원 의원은 재판관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 재판관 9명으로부터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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