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연대 가시화…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 연대’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개헌은 대선 레이스에서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설 ‘비문(비문재인) 연대’를 구축하는 매개체로 인식된다. 그러나 ‘개헌해야 한다’는 총론은 일치하지만 개헌안의 세부 사항과 시점 등 각론을 놓고선 견해가 충돌하고 있어 개헌을 고리로 하는 비문 연대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개헌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3지대 구심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도 적극적이다. 이들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연합뉴스

한국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당 개헌특위에 개헌안 완성을 위임했다.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내치를 맡는 형태다. 지난 20일 의총에선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법부 형태는 단원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안에 담았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단원제를 유지한다는 점도 일치한다. 다만 4년 중임제가 아닌 ‘6년 단임제’라는 점이 큰 차이다. 19대 대통령 임기를 한시적으로 3년으로 한다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바른정당은 19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한다는 점에서 국민의당과 같고, 4년 중임 이원정부제는 한국당과 같다. 다만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바른정당도 이날 저녁 의총을 갖고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개헌특위에 논의를 위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기 대선 레이스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보니 정치적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개헌 시점을 놓고 입장 차가 확연하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코너에 몰리면서 유력한 대선주자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당은 개헌을 ‘탈출구’로 생각하고 대선 전에 반드시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바른정당도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개헌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바른정당은 당 내부에서부터 견해차가 뚜렷했지만 우선 당론대로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무성 의원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개헌을 고리로 ‘반문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승민 의원은 “어떤 개헌인지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개헌 명분만 갖고 추진하는 연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투표였지만 헌법 개정안 표결은 기명투표”라면서 “개헌 표결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민주당 의원들이 문 전 대표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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