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모멘텀될 것”

-미 하원 차원에서 이미 관련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 정부 고위당국자는 김정남 암살이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 있었지만 그동안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그는 “공교롭게도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도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지정하기 위한 입법이 제출돼 있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형성돼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 당국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더라도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미 정부가 대북제재강화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테러지원국 재지정 자체는 현실적인 도움 여부를 떠나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이듬해인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명단에서 삭제했다.

비핵화 협상과 테러지원국 문제는 별개였지만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인 결단이었다.

이후 북한 비핵화문제가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이 오히려 핵무장을 강화하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수차례 제출됐다. 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테러에 직접 연루됐다는 명확한 증거나 정황이 없어 결실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도 핵개발과 테러지원국 문제 간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전날 국회에서 ”올 초부터 미 하원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이 발생해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관련 사실을 완전히 평가해 발표하게 되면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동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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