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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명재곤의 세상토크]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설과 마지막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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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이중환 변호사 등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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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명재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2월 마지막 주말(25~26일)은 그가 정치인으로서 정말 깊은 고민속에 모종의 생각을 정리하고 결심하는 나날이 됐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탄핵정국의 본질을 되짚어보면서 최고 권력자로서 최소한의 품격과 권위를 지키고 탄핵심판 이후의 국가와 국민을 염려하고 모시는 지혜를 짜내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 느꼈던 참담한 심정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토요일 25일은 박 대통령 취임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행복 시대를 만들겠다’며 임기 5년 제18대 대통령으로 일성을 던진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은 헌정사상 탄핵으로 물러나는 첫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날 대한민국 광장은 여지없이 둘로 쪼개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탄핵심판 일정을 감안할때, 탄핵 찬성세력과 반대세력의 대회전이 전개될 게 불보듯 훤합니다. '촛불'과 '태극기'가 그동안 실감하지 못했던 혼동과 혼란의 하루를 보낼 소지가 어느때 보다 큽니다. 대통령이 이 국론분열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일요일 26일, 헌재는 이날까지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답변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지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국회 소추위측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1시간여 분량의 신문사항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청와대측은 국격을 앞세워 대통령이 의견 피력만 하고 신문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헌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의향을 비췄으나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대리인단내에서도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직접 호소하면서 보수층의 결집을 도모하는 효과 등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회 소추위의 신문공세로 대통령에게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헌재 출석여부는 결국 대통령의 진실과 성향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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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권성동, 박주민 등 소추위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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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7일로 확정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13일까지 가능하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입니다. 청와대측의 헌재 평결선고를 늦추려는 갖가지 지연전술이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탄핵심판시계가 어김없이 째깍 째깍 작동함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소 뜬금없는 얘기들도 밑도끝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탄핵선고 직전 대통령 하야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이 '하야설'과 결부되면서 대통령 탄핵만큼은 막아보려는 보이지 않은 세력들의 입에서 시작됐다는 게 국회 주변의 전언입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자진사퇴후 '사법처리 유예'등 정치권 대타협을 일궈내기 위해 하야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탄핵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쏘아 부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적 절차에 충실히 임해 나갈 것"이라며 하야설은 탄핵추진세력의 역음모라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정일이 하루하루 다가옴에 따라 이렇듯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한층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이후의 거리풍경을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보수·진보 진영의 일부 인사는 자기 주장과 다른 헌재 결정이 나올 경우, 불복행동에 나서겠다는 언행도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존중합니다." 청와대와 정치권, 시민사회 등 그동안 탄핵정국에서 찬반갈등을 빚었던 제반 세력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야할 약속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주말 특히 자기 사람들에게 전달했으면 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sunmoon4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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