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 北정권 잔혹성 드러내”… 테러지원국 재지정 급물살

美하원 법안발의 이어 상원도 압박

27일 유엔 인권이사회 의제 추진… 스위스, 금융-운송 등 추가 제재

김정남 피살 사건에 북한 정권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말레이시아 경찰의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22일(현지 시간) “김정남 암살 사건은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가드너 위원장은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취임 직후 동료 상원의원 5명과 함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재무부에 보내기도 했다.

지난달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발의한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드 포 공화당 의원도 최근 “김정남 암살의 배후가 북한으로 드러나면 즉각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 가담 의심이 되는 사건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의회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 결과 테러 지원 사실이 드러나면 북한을 재지정할 수 있다.

민주당도 강경해지고 있다. 브레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는 16일 의회청문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선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이듬해인 1988년 1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8년 11월 북핵 합의 진전에 따라 명단에서 삭제됐다. 이후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 2014년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지정 필요성이 거론됐으나 버락 오바마 정부는 끝내 실행하지 않았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이미 미국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하고 상황에 따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도 북한의 인권 유린 사례의 하나로 김정남 피살 사건을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7일에는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하는 등 북핵문제 협의도 속도를 낸다.

한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유학했던 스위스 정부는 22일부터 금융, 무역, 운송, 교육 등 4개 분야에 걸쳐 대북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지난해 5월 사치품 수출 금지 품목을 확대한 데 이어 9개월 만이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 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