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방산비리·군대 가혹행위' 처벌 방안 제시

방산비리/ 사진=연합뉴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핵무장 준비와 모병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자주국방' 안보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국강병은 '한국형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부국강병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이라며 4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남 지사는 첫 번째 공약으로 "평화적 핵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적,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수준에 따라 1단계로 미 해군의 항공모함과 미 공군 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하거나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2단계로 한반도 인근에 전술핵을 배치해 유사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며, 3단계로 전술핵 한반도 배치와 자체 핵무장 준비를 해야 한다고 남 지사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지금 당장 핵무장을 바로 하자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과 핵 공갈을 계속한다면 이런 3단계 과정을 통해 핵 억제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자체적인 준비를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소수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로 전환, 오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모병제 전환에 따라 병사들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하고, 전역하면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창업자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모병제 시행에 앞서 군인보수법을 개정해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인 93만∼9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전역 시 최대 2천만원의 창업자금 또는 학자금을 저축할 수 있다고 남 지사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안보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다음 정부 임기 말에는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 '미래동맹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와 모병제 전환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한 '국방개혁 3대 무관용' 원칙을 도입, 해당 비리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처벌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남 지사는 회견에서 "안보공약을 사실 다음주 발표하려다가 한 주 당겼다. 요즘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전쟁의 우려와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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