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핵무장 준비론’ 등 국방공약 발표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한국형 자주국방’ 안보공약을 발표하며 ‘핵무장 준비론’을 꺼내 들었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 핵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적,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핵무장론과 핵무장을 준비하자는 것은 다르다”면서 “핵무장 준비 논의는 핵무장이 목표가 아니라 북핵과 연동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날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국강병은 ‘한국형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데에서 시작한다. 새로운 부국강병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이라며 모두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남 지사의 두번째 공약은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모병제’를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그는 소수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 병사들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하고, 전역하면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창업 자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 지사는 본격적인 모병제 시행에 앞서 군인보수법을 개정해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전역 때 최대 2000만원의 창업자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남 지사는 밝혔다.

남 지사는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해 우리 안보문제에 주도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이 다음 정부 임기 말에는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 ‘미래동맹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와 함께 모병제 전환 등을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3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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