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남경필 “3단계로 자위적 핵무장”

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남 “3단계로 자위적 핵무장”

노인복지ㆍ안보 대선공약 발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9일 서울 성동구의 한 홀몸 어르신을 방문해 고충을 듣고 있다. 배우한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가 19일 어르신 복지 정책과 안보 정책을 각각 발표하면서 보수진영 결집에 주력했다. 좀체 움직이지 않는 지지율 고민을 정책경쟁으로 돌파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한 ‘중(中)복지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8.8%로 가장 높다"며 "가난한 어르신들의 빈곤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도 챙겨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이날 공약은 적정한 수준의 조세 인상과 복지 증대를 골자로 한 '중(中)부담, 중(中)복지'의 연장선이다. 그는 “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100만명에 달한다”며 “가혹한 빈곤의 연대의무를 없애기 위해 부양가족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와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낮추겠다고 방향성도 제시했다. 150만명에 달하는 독거노인의 복지를 위한 ‘공동생활홈’ 모델 개발 및 치매와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남 지사는 핵무장 준비와 모병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자주국방’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에 앞서 당사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남 지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국강병은 한국형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우선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에 이어 한반도 인근에 전술핵 배치, 자체 핵무장 준비의 순의 3단계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 당장 핵무장을 바로 하자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면서 "북한이 핵공갈을 계속한다면 3단계 과정을 통해 핵 억제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2023년부터 본격적인 모병제 시행,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등의 구체안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전쟁의 우려와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안보공약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면서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