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3단계 핵무장·전작권환수·모병제"…'新부국강병' 공약

전시작전권 다음 정권 말 환수, 2023년엔 5만명 수준 모병제 실시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방관련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남 지사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핵무장 준비, 한국형 모병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한국형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2017.2.1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김정률 기자 =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자체 핵무장과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모병제 실시를 포함한 '신부국강병'을 안보분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서 거대한 힘의 충돌, 즉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다음 대통령이 해야할 첫 일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자신이 주장한 신부국강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남 지사는 '대응적·자위적 핵무장' 가능성 검토를 한국형 자주국방 전략의 첫 번 째 과제로 꼽았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준에 따른 3단계 전략으로 우선 미 해군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또는 순환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사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반도 인근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마지막 3단계로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 및 자체 핵무장을 준비해 핵무장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남 지사의 구상이다.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와 관련해서는 다음 정부 임기 말에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동맹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한미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북한 내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미국에서는 독자적인 북한 선제타격론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전시작전권이 없으면 주도적인 대응을 못한다"고 전작권 조기환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 지사는 2023년 52만명의 군 유지를 위해 모자라는 병력 5만명부터 직업군인으로 보충하는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전역 시 최대 2000만원의 창업 또는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50만 이상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가용한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해야 하고 복무기간을 다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군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기초한 모병제가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남 지사는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3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도 '미국에 매달리지만 말고 스스로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라고 불안해 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경종으로 우리 스스로 강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미동행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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