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마약 같은 사교육 전면 폐지... '교육 김영란법' 제정할 것"

[경향신문]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경기지사(52)가 12일 “사교육은 마약과 같다”며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6가지 약속’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은 비싸고 효과도 없고, 한번 발 들이면 빠져나오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마약과 같다”며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 제정을 공약했다.

남 지사는 공교육 위기, 입시위주교육, 사교육비 부담, 대학서열화, 계층 간 교육격차 등을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학벌주의”라고 진단했다.

남경필 경기지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는 “특정 대학·고교 출신자들이 이너써클을 형성해 다른 집단을 배제하고 사익을 취하는 패권주의 문화가 학벌주의를 만연하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앞에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시의 무한경쟁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소수의 승자와 대다수의 패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러한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초석”이라며 ‘사교육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사교육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국민 동의를 얻었다고 판단되면 사교육의 범위와 사교육 시행에 따른 사회적 처벌 수위 등에 대한 합의를 거쳐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예체능·어학·코딩 및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사 채용 대폭 확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예술·쳬육·특성화고를 제외한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입시 반영 비중을 확대하는 등 입시제도 간소화, 지방 거점 국립대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 및 육성 정책 등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앞서 지난 10일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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