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낡은 행정' 전안법 폐지할 것…대신 안전관리 강화"

"규제 일변도·경제민주화 역행·미래 산업에 악영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대권 잠룡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0일 "대통령 후보로서, 낡은 정치와 행정이 만들어낸 전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8일 발효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법 제정 과정에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행정편의적인 '낡은 규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남 지사는 전안법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하에 발효됐다"면서도 "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들은 법이 발효되면 KC인증 비용 부담으로 생계의 터전이 황폐화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에서는 전안법 폐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등 이같은 여론 앞에 정부는 문제가 되는 일부 조항을 1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다"며 "그러나 법은 이미 발효됐으며 정부-정치권의 근본적 입장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남 지사는 전안법에 대해 Δ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의 '낡은' 법 Δ경제민주화 역행 Δ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악영향 등이라고 평가하며 전안법 폐지를 약속했다.

남 지사는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 제품에 대해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없다"며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보상책임을 강화하고 의류와 공예품 등 일상용품에 대한 전압법 적용은 폐지하고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마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창업과 중소상공인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류 스타일 열풍을 일으킨 청년 디자이너의 다품종 소량생산 비즈니스와 소규모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라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패션, 디자인, 공예, 전자상거래 등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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