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체력에도 못 미치는…고착화된 'L자형 저성장'

"구조적 변화 없으면…3%대 성장 요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고착화하고 있다. 지난 5년간 2014년을 제외하면 줄곧 2%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수치상 2000년대만 해도 5% 안팎에 달했던 성장률이 반토막 났다는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정도에도 못 미치고 있고, 성장 속도마저 빠르게 둔해지고 있다는 게 더 주목된다. 이쯤 되면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 잠재성장력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는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OECD가 추정한 지난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3.2%다. OECD 평균이 1.5%다. 우리 경제는 OECD 국가들보다 두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돼있다는 의미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가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7%로 OECD가 추정한 잠재성장률 3.2%에 0.5%포인트 못미쳤다. 우리나라가 가진 생산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비슷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잠재 GDP를 뺀 GDP 갭이 2012년 이후 5년 연속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부진이 단순히 경기 탓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 기업 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영향도 성장률을 끌어내렸을 것”이라며 “구조적 변화로 2%대 성장률이 고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고 통계청의 인구 추계도 새로 발표돼 잠재성장률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당초 한은은 2015~2018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이 2%대로 내려갔음을 시인한 것이다.

김창배 연구위원은 “연구개발(R&D) 투자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등 총공급 부문을 키우지 않는 한 성장률 3%대를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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