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기본소득은 이상론... 기본근로 보장"

일자리 대통령 내세우며 대선 출마 선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바른정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지사가 25일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차기 대선 정국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50대 기수론’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 남 지사는 “낡은 지도자에게는 세상을 바꿀 미래비전이 없다”며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를 선언했다.

남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바른정당 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과 정파를 떠나 ‘뉴 리더십’으로 무장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원하면 언제든 본인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국민 일자리 특권시대’를 열 것”이라는 자신의 대선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다.

남 지사는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리빌딩(재건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래세대로의 세대교체 ▦협치와 연정을 통한 권력 공유 ▦공유적 시장경제 구축 ▦권위주의적 사회문화 청산 ▦한국형 자주국방 강화를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읽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와 지도자가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를 위한 ‘2017 선언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가 정치의 세대교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남 지사는 특히 “실정에 맞지 않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근로’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기본소득론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상론으로 치부했다. 그는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인 ‘기본근로권’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헌법적 가치”라며 “경기도에서 이미 이런 일을 해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아래는 남경필 경기지사 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

‘준비된 미래’ 남경필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도취 되어 거기에 매달리면, 그 사회는 결국 특권과 독점, 억압과 유착이 지배하는 ‘죽은 사회’가 됩니다. 그런 구체제에서는 미래를 위한 어떠한 희망도, 동력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특권사회로 향해가는 구체제를 청산해야 합니다. 낡은 ‘올드’를 밀어내고, 미래를 향한 ‘뉴’로 바꿔야 합니다.

첫째, 미래세대로의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옛날의 사고와 습관에 젖어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낡은 지도자에게는 세상을 바꿀 미래비전이 없습니다. 미래를 읽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와 지도자가 전면에 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를 위한 (가칭) 「2017 선언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이 새로운 정치연대는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패권주의와 색깔론을 배격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념과 정파를 떠나, ‘뉴 리더십’으로 무장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 권력을 독점하는 옛 정치를 버리고, 권력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새 정치, 즉 협치와 연정을 해야 합니다. 권력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전근대적 왕권시대의 낡은 통념입니다.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되면 부패한 특권세력에 의한 국정농단만 생길 뿐입니다. 대의정치 시대에 대의가 없어지고, 민주주의 시대에 민주가 없어집니다. 협치와 연정의 정치를 해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협치와 연정이 국민들에게 왜 좋은지, 저는 이미 경기도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셋째,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이 사라진 재벌중심 경제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속에서 ‘자주경제’의 체질도 갖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창의적인 기업과 개인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유적 시장경제’가 구축돼야 합니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플랫폼이라는 기회의 공유지를 제공하고 리스크도 분산하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해 생산수단과 일자리를 공유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미래지향적 모델이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넷째,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사회문화도 바꾸어야 합니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전근대적인 권위주의 문화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 행복추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상명하달의 조직문화, 대통령과 고위직 사람들을 왕처럼 떠받드는 낡은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이러한 수직적 문화는 특권층과 구체제를 비호하는 폭력적 문화입니다.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도 역행합니다. 지도자는 권위는 갖되, 전근대적인 권위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개개인이 특권 앞에 겁먹고 위축되지 않는 문화를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섯째, 자유는 확고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보장됩니다. 그런데 남에게 의지만 하는 안보만으로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보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한국형 자주국방’의 의지와 노력이 병행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됩니다. 그래야 한미동맹도 건설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형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일깨우고, 애국심도 고취됩니다. 한국형 자주국방은 세계 어디와 견주어도 자랑스러운 국가다운 국가를 만드는 초석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리빌딩 해서 나오는 종합적 결과물은 결국 일자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실정에 맞지 않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근로’를 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원하면 언제든 일 할 수 있는 ‘국민 일자리 특권시대’를 열 것입니다.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인 ‘기본근로권’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도 국민이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역량을 모아 새로운 혁신형 일자리, 공동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미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경기도에서 29만2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만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15만4천개였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남경필이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 정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소명을 다 하기 위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철인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나누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혁신입니다. 그래야 구체제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저는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제가 만드는 ‘혁신 대한민국’에서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은퇴노인 등 모든 국민이 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빌딩 되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나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 당당히 어깨를 견줄 ‘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미·일·중·러로 대변되는 ‘동북아시아 4강’의 구시대를 끝내고, 세계를 이끌 새로운 ‘5강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계의 표준을 정복하겠습니다. 자주국방과 일자리 창출로 강력한 군대와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혁신으로 세계 최고의 인재 대국을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가 주도하는 ‘강대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저 남경필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성과를 낸 50대’인 제가 해 낼 수 있습니다.

저 남경필과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