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유승민,남 비판만으로 국가지도자 될수 없다"

"군 전력 공백에 대한 유 의원 대안 안 보여"

남경필 경기도지사.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바른정당 대권주자로 나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이 내놓은 군 관련 정책에 대해 "다른 사람의 대안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남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의원은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반대하면서 군 복무 기간 단축 금지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문 전 대표의 무책임한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그렇다면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군 전력 공백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유 의원의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징병제도와 터무니없이 낮은 봉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군 복무 기간을 대폭 늘리자는 것은 오로지 애국심에 기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젊은이들의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주장밖에 안 된다"며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군대 안 간다, 군에 가도 꽃보직을 받는다'는 불공정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2022년을 맞이하자는 거라면 너무 무책임하다"며 "북핵 문제, 미중 갈등, 트럼프 정부 출범 등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안보 환경에 처해 있는 만큼 보다 튼튼한 자주국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지사는 "해답은 모병제에 있다"며 "군대를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병제에서는 흙수저만 군대에 간다는 논리도 억지,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른 직업 선택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모병을 하기에 월급 200만원이 적다면 그 이상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제안한다"며 "여기서 확보되는 연간 약 3.3조원의 재원으로 2022년까지 장병 봉급을 최저 임금 50% 수준까지 인상하자"고 말했다. 또 "군 병력 감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2023년부터는 최소 36개월을 근무하는 전문 직업병사들로 모병제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자신의 대안 없이 남을 비판만 하는 것은 낡은 정치이며 낡은 정치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유 후보님, 새로운 정치합시다! 다가오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각자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치열하게 토론합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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