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쟁 이끄는 유승민, 남경필…반기문 대결 준비?

유승민, '육아휴직 3년'·남경필 '사교육 금지' 주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와 유승민 바른정당 고문.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연일 정책을 강조하며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다.

같은 보수진영 주자로 간주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전국 투어를 하면서 정책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에 입당할 경우 이들은 불가피하게 경선 대결을 펼쳐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이 벌이고 있는 정책 경쟁이 향후 공약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유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을 제안하면서 정책 경쟁의 물꼬를 텄다. 현재 교사나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는 육아휴직이 최장 3년간 보장돼 있다. 1년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민간 부분 역시 3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해주자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또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현행 육아휴직급여액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도 있고 평소 주장하던 '혁신 성장'과도 관련된 문제"라며 "재벌 위주 경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문제는 육아휴직 기간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하는 회사, 사회 분위기"라며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도 실제 사용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유 의원은 이외에도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저성장·양극화 등을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로 꼽으면서 추가적인 정책 제시와 법안 추진, 대선 공약화 등을 공언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 폐지, 군인보수 인상과 모병제 추진, 행정수도 완성 등을 대표적인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선 남 지사는 국민투표를 통해 사교육 전면 금지를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제안을 했다. 사교육 폐지를 위한 방법으로는 금지되는 사교육이 어떤 것인지,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정책도 내세웠다.

하지만 이미 '사교육 전면 금지'를 규정한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 차례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 실현가능성은 넘어가야 할 숙제다.

또 남 지사는 사교육 정책 외에 현재 최저임금의 14%에 불과한 군인보수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주장과 2023년부터 모병제를 도입을 준비하겠다는 주장 역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남 지사는 군인 보수 인상에 들어갈 예산은 5년간 총 6조9000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분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인보수 인상과 모병제 도입은 현재 한국의 국방 상황에서는 곧바로 현실화 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표를 의식한 무리한 주장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경쟁하는 것은 일단 좋은 현상"이라며 "다만 표만을 의식한 무리한 정책이나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을 정책 제안을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 고문과 남 지사의 지지율은 1~2%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 고문 지지율은 2.2%, 남 지사 지지율은 1.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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