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사병보수, 최저임금 14%→50%로 단계적 인상해야"

바른정당 전체회의서 '군인보수법 개정안' 제안…"전역시 2000만원 마련 가능"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병 보수를 2022년까지 단계별로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16일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서 "현재 최저임금에 14%에 불과한 사병 평균 급여를 2022년까지 50%수준으로 인상해 전역 시 약 2000만원을 마련함으로써 창업이나 학자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의 제안에 따르면 사병 급여는 2018년 월평균 30만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리면 2022년 94만원까지 인상된다. 이 경우 5년간 총 6조9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분 연간 3조3000억원(5년간 16조5000억원)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처우개선을 거쳐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병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된다는 구상이다. 바른정당은 오는 24일 창당 이후에 모병제와 자주국방 관련 논의를 위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애국심에 기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며 "청년들이 인생 설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기 전 병사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에도 사병월급을 50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형 자주국방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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