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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남경필 “2023년부터 핵무장 준비단계 가야”···본격 대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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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일 핵무장 준비와 모병제 전환을 대권 공약으로 내세웠다. 바른정당 소속인 남 지사는 오는 25일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이날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하고 핵무장 준비 단계까지 추진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향신문

남경필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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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핵 실험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시작으로 인한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병력 구조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전시작전권 환수, 핵무장 준비 단계까지 가는 한국형 자주국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앞서도 밝혀왔던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2022년까지 사병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며 “법인세 감면 축소로 연간 6조6000억원, 2022년까지 15조원 정도를 확보해 이 가운데 7조원 정도를 사병처우 개선에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자주 국방을 언급하며 법인세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방위산업 비리가 연 1조원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자주국방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대선에서 법인세를 인상할지, 아니면 법인소득공제를 정리하는 수준의 증세를 할지 논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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