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안…사교육 철폐 첫걸음

"기업 채용서 학벌 봐 사교육 증가…불필요한 경쟁 줄이자"

남경필 경기도지사.2017.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5일 사교육 폐지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안한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릴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서 공정한 입시 및 채용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신학교를 구별하거나 관련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한다.

대권 잠룡으로서 '사교육 폐지'를 주창한 남 지사는 사교육 지출 이유 1위가 '기업 채용 때 출신학교(학벌) 중시' 라는 점을 들어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입시 및 채용을 위한 장치를 제안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기도 한 이 법안은 Δ고용이나 교육 시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금지 Δ모집과 채용 시 학력 및 출신학교 제한 금지 Δ교육과 입시 시 응시자 출신학교 정보 요구 및 우대/차별 금지 Δ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 채용 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가 명시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수도권의 한 로스쿨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등급제를 운영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도 학력과 출신학교 등의 정보 기입을 막는 표준 이력서를 만들어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에 남 지사는 초·중·고, 대학, 대학원 모든 상급학교 입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지사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위 명문학교 입학을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줄어 들어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스펙 위주의 채용 행이 능력위주의 공정한 채용문화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여야 의원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남 지사는 대선 공약으로 국민 지지를 얻어, 이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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