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고용·빚' 삼중고…한국경제 발목 잡은 민간소비

최순실 국정농단 정치 쇼크에 소비심리 2009년 이후 최악

회사서 잘리고 붙어있어도 급여 제자리 "쓸 돈 없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우리나라 경제가 민간의 소비 부진에 제대로 발목 잡혔다. 한국은행이 13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인 2.8%에서 2.5%로 낮춘 결정적인 요인이 '소비 부진'이다.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 흐름에 완만하나마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는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정치 쇼크'…소비 심리 최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동안 정치권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94.2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4월(94.2) 이후 최저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며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라고 하지만, 체감 물가와는 괴리가 크다. 지난해 폭염과 태풍 등 기상 여건이 악화하고,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가 확산하면서 농축산물 가격이 7.5%나 올랐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맥주와 소주, 라면 등 서민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올라 소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한은도 체감 물가 상승 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는 "농축산물 가격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며 "생계비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외식 서비스 비용 상승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우려돼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고소득층까지 지갑을 닫고 있어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2015년 평균소득(437만 3116원) 대비 식료품 등 소비지출(256만 3092원) 비율이 58.6%에 그쳤다.

◇월급은 제자리,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쓸 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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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은 정치 리스크 외에도 임금 정체, 원리금 상환 부담도 있다. 한은은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4만명 줄어든 26만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은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은 제자리다. 지난해 상반기 5%에 달하던 임금근로자의 실질 구매력은 하반기 2% 후반대로 반 토막 났고, 올해 상반기에는 1%대로 뚝 떨어졌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올해 취업자 수는 기업 구조조정, 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노동력 감소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있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빨리 나아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버블' 우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3%대에 진입했다. 한은 기준금리 동결과는 별개로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시장의 공급물량 확대 여파로 '부동산 경기 냉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단 한은은 급격한 집값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주택경기, 건설경기가 수년간 좋았던 것에 비해 둔화하겠지만, 건설경기와 집값의 급속한 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집값이나 금융자산의 버블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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