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한국 경제 올해 큰 시련 직면…탈출구는 어디에

[2017 경제 진단]①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2017년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 변수 확대로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수출부진, 성장동력 상실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는 경기의 반전을 기대하기보다 위기 관리가 과제로 부각된다. 국내 대표적 경제연구기관의 전문가로부터 새해 경제 전망과 현안, 위기 극복의 대안을 4회에 걸쳐 들어본다.[편집자 주]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7년 우리 경제는 역대 그 어느 해보다 큰 시련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를 떠받쳤던 부동산 경기가 시들해지고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성장률이 2%대 초중반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전망이다.

민간에 비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마저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전망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1일 "KDI가 지난해 5월 전망에서는 올해 경제전망을 2.7%로 발표했지만 그 사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고려해 성장 전망치를 2.4%로 상당 폭 낮췄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올초 경기흐름에 따라 상반기에라도 충분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태 부장과의 일문일답.

-2017년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전망하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2.4%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1%대까지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대외 여건의 갑작스런 변동없이 대내 여건만으로 성장률이 그렇게 하락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대내적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는지.
▶일단 지난해 건설투자가 10% 증가하던 것이 올해에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건설투자가 올해 또 증가하려면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보다 주택분양이 증가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건설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대신 지난해 마이너스(-)였던 설비투자가 올해에는 대체투자 역할을 해서 건설투자의 하락을 메워줄 것 같다.

물가는 내년에도 상당 폭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 물가가 좀 올랐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상고하저'의 패턴을 보이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저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 환경은 어떻게 보나.
▶브렉시트(Brexit)나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새로운 대외여건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다. 구조조정이나 인구고령화, 부실기업 문제, 노동시장 개혁 등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주요국 지도체제가 바뀌면서 그에 따른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는 커다란 숙제라고 본다. 다만 글로벌 경제가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를 보이던 우리 수출 증가율도 조금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부진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완화되면서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가 조금 올라갈 것이다.

-올해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꼽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
▶우려가 많지만 기회 요인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취임하면 미국이 재정을 많이 풀고 감세도 할 것이다. 그 혜택이 해외로 빠져 나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나타나도록 무역장벽을 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기조다. 우리 입장에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조금이라도 더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볼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재정을 확대하면 물가가 오르고, 미국의 물가가 오르면 미국의 금리도 올라가고 우리도 금리 상승의 압력을 받게 된다. 금리 상승은 우리 가계부채나 부동산 쪽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위기라 할 수도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재정측면에서는 다행히 지난해 세입여건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본다. 일단은 지난해 4/4분기 성장률, 그 다음에 올해 1/4분기의 전반적인 경기흐름을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올해 전체 경기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상반기에라도 충분히 추경편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화정책도 마찬가지다. 우리 기준금리를 생각했을 때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가하기 위해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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