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이꼴인데…공공부문 빚 1천조 첫 돌파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 등 공공부문 빚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와 중앙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비금융공기업을 통틀어 말한다. 물론 정부간, 공기업간, 또 정부와 공기업간 내부거래를 제거해 중복되는 것을 막았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말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 발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보다 46조2000억원(4.8%) 늘어난 1003조5000억원이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에 힘입어 GDP 대비 비중은 전년(64.5%)보다 0.1%포인트(p) 낮아진 64.4%였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부채는 D3, 일반정부 부채는 D2, 국가채무는 D1으로 각각 표시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591조5000억원이다.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는 67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6000억원(9%) 늘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비중도 41.8%에서 43.4%로 1.6%포인트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 등으로 늘어났다. 다만 GDP 대비 비중 증가 폭은 2014년(2.2%포인트)보다 둔화됐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중앙 공기업 중심으로 부채가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 408조5천억원에서 398조9천억원으로 9조6천억원(2.4%) 줄었고 GDP 대비 비중도 27.5%에서 25.6%로 1.9%포인트 낮아졌다.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양호한 재정 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부는 부채 총량관리,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등으로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정부 부채의 경우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등으로 2020년까지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중 공기업 부채 비중이 큰 특징을 감안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