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에…이주열 한은 총재 "경제상황 고려해 한국 기준금리 결정해야"

미국 금리인상에…이주열 한은 총재 "경제상황 고려해 한국 기준금리 결정해야"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경제 심리 위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소비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고 장기화하면 기업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진정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가 경제의 하방 위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 국내 정치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하방 위험이 커졌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경제 심리 위축이다. 소비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고 이것이 장기화하면 기업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외국 금융기관의 평가를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빨리 진정되면 제한적일 수 있다.

--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할 계획은 없는가.

▲ 지난 10월 전망할 때와 비교하면 상방리스크 보다는 하방리스크가 좀 더 크다.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조금 더 확대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자원 수출국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서 수출여건이 좋아지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지고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하방 위험이다. 내년 1월에 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때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계획이다.

-- 내년도 수출 전망은?

▲ 조심스럽지만 올해 1분기가 저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지난달에도 지역이나 품목 모두 골고루 나아졌다. 긍정적인 결과라고 본다. 수출여건을 보면 긍정적 요인도 있어 과거와 같은 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내년에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도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내외 금리 차 축소 또는 역전 현상으로 자본유출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자본 유출입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내외 금리 차가 줄어도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 유동성이 풍부하고 외화 보유액도 부족하지 않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투자은행(IB)들은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여러 기관이 내년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기준금리는 실물경제 상황뿐 아니라 금융 안정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통화 완화 기조가 확대되면 가계부채 증가나 자본유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대단히 높아 금융 안정에 한층 유의할 수밖에 없다. 금융 불균형이 더 누적돼 금융 안정이 훼손되면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과제다.

-- 대외 리스크는 어떤 것을 눈여겨 봐야 하나.

▲ 지난번에는 중국과 유가를 언급했다. 이 외에도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와 유럽중앙은행(ECB) 및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여부다. ECB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유념하면서 그로 인한 신흥국의 금융 불안 가능성 여부도 중요하다. 내년에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다를지와 내년 초 브렉시트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나올 리스크도 주목해야 한다. 유가는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지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유가 향방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대내외 리스크 중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

▲ 리스크 요소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좌우된다. 대외 리스크는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밖이어서 시나리오별 대응을 준비하는 정도이며 이를 예단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효과가 있나.

▲ 지난달에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가 수차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다. 정부도 가계부채 축소 필요성과 함께 실물 경기, 특히 건설경기의 과도한 위축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 않아서 신중하게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는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본다. 조금 더 지켜봐 달라.

--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위험이 커진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 시장금리 급등은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이자상환 부담도 커진다. 특히 저소득층과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는 이자상환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도 한계 취약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나 서민금융 역할 강화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은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현재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다지는데 충실히 하겠다.

-- 인플레이션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 세계 경제 성장세가 이전보다 확대되면 물가 상승 압력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국내는 물가 상·하방 압력이 혼재해 있다. 상방 압력은 유가 상승과 달러화 강세, 전반적 글로벌 물가 상승이다. 반면 국내 경기 상황은 수요를 위축시켜 하방 요소다. 전기요금 인하도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국내 경기도 지금은 회복세가 대단히 미약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회복세의 도움을 받으면 국내 물가도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수준보다 상승할 것으로 본다.

-- 최근 금리 상승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다. 이런 개입에 따른 부작용은 없나.

▲ 미국 대선 이후 금리 상승 폭이 워낙 커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이런 조치는 특정 수준을 타겟팅 하거나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 충격에 따른 불안 심리가 과도하게 증폭되거나 그에 따른 변동성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는 차원이다. 앞으로도 미국 신정부 경제정책이나 미국의 금리정책 정상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정부에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준비한다고 한다.

▲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가동은 시장금리가 크게 올라 채권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비상대응방안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비상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재원은 금융기관의 투자로 조성된다. 다만 한은은 해당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도다. 2008년에도 펀드 재원을 금융기관이 조성하면 한은은 해당 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했다. 이런 내용은 한은의 컨틴전시 플랜에 들어있다. 그런 상황 오면 하지만 현재로는 한은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시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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