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더 추락···저성장·불확실성·보호무역 한국 강타

[최은수의 경제기사로 부자되는 법-68]

[뉴스 읽기=내년 2.4% 성장…올해도 '1조 달러' 실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는 2.3% 성장한 201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장세를 기록하게 된다.

수출 부진 심각으로 비어있는 트럭들./매경DB

수출은 올 들어 8% 추락해 '제53회 무역의 날' 행사는 역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진행됐다. '수출 1억불탑' 이상 수상 기업도 5년 전 129개에서 55개로 급감했고, '수출 100억불탑' 이상 수상 기업은 아예 없다.

# 왜 무역수지가 중요한가?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려면 수출통계를 보면 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수지표만 들여다보면 경제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 가계부가 있는 것처럼 국제수지란 한 국가가 다른 나라와 국제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돈과 나간 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국가 가계부'에 해당한다.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서 경상수지는 자동차, 휴대폰 등 상품, 운송이나 관광 등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말하는데, 상품수지가 바로 무역수지에 해당한다. 1997년 말부터 국제통화기금(IMF) 매뉴얼에 따라 무역수지의 명칭이 상품수지로 변경됐다.

수출이 줄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이 해외시장에서 매출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국가 수입이 줄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다.

# 수출 위기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이 추락하면서 수출이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02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100억불탑 이상을 받은 업체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올 들어 10월까지 전체 수출이 8%나 줄었고 1957~1958년 이후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다.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도 2년 연속 물거품이 됐다.

세계 수출 순위도 지난해 6위에서 올해 8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퇴진 압박을 받는 대통령도 27년 만에 처음으로 불참했다.

# 국가경제, 무역의존도 갈수록 추락

한국 경제에 있어 걱정되는 것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8.1%로 2014년 98.6%보다 10.5%포인트 하락했다. 2007년 81.6%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11년 113.5%, 2012년 112.8%, 2013년 106.1%로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1964년 사상 첫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그해 11월 30일을 '제1회 수출의 날'로 지정했다. 이어 1990년 명칭을 '무역의 날'로 바꿨다. 이로부터 21년 만인 2011년 12월 5일 최초로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했다. 정부는 기쁜 마음에 이날을 기념해 무역의 날을 11월 30일에서 12월 5일로 옮겼다. 하지만 조선, 철강,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 산업이 흔들리면서 무역 1조달러 달성이 내년에도 힘들 전망이다.

# 세계 경제, 교역량이 줄고 있다

한국 수출이 위기를 맞는 것은 세계 경제성장률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IMF와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3.1%로 줄고 세계상품 교역액 자체가 2015년 12.7%, 상반기 6.1% 감소할 전망이다. 2012년 이후 세계무역이 줄거나 정체 상태다.

문제는 내년에도 위기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내년 경제 키워드는 무엇이 될까.

# 내년 경제 3대 키워드 : 저성장·불확실성·보호무역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걸려 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4%(IMF 전망)에 그치고 한국 경제는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턱없이 낮은 2.4%(KDI 전망)로 추락할 전망이다.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2년(2.3%) 이후 가장 낮을 정도로 내년 위기가 엄습한다.

정부(3.0%), 한국은행(2.8%), 산업연구원(2.5%)도 일제히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문제는 이 전망치보다 더 한국 경제가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 침체로 수출 부진에 소비마저 위축될 전망이다.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지만 '레임덕 징크스'가 더 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내년 세계경제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브렉시트 협상 개시 등의 변수가 달러 강세를 촉발하며 환율 불안을 야기한다.

게다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의 생산 감축, 원유 수요 회복, 미국 셰일업체 공급 재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타며 불안이 이어진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사진출처 = AP]

트럼프가 내놓을 보호무역주의는 세계경제를 안갯속에 몰아넣을 전망이다. 미국이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협정 불이행에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경쟁우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통상질서를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중 통화전쟁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 대처해야

미국은 한국의 2대 무역국, 한국은 미국의 6대 무역국으로서 트럼프 정책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반도체, 가전, 섬유류 분야의 타격이 예상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확대도 예상된다.

정부와 기업은 주요 수출 품목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제4차 산업 육성(※참고=최은수박사의 뭡니까, naver.me/xZ2RKZCA)에 매진해야 한다.

[최은수 기자/mk9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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