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경제 7대 변수⑤-가계부채 재앙]가계부채 국가부도 초래 위기감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조계원 기자]국민들의 관심이 내년 경제 상황으로 쏠리고 있다. 내년에 월급이 오르고 은행 이자가 내려가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하기만 하다. 국내 경제연구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내년 국민 살림은 올해보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1300조원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빠르게 치솟고 있는 금리를 2017년도 국내 경제의 최대 변수로 지목하고 있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폭증한 상황에서 금리가 치솟을 경우 그동안 저금리에 의존해온 서민계층의 붕괴는 물론 국민들의 소비 감소로 국내 경제가 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순실 사태의 여파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주도해 나갈 정부의 콘트롤 타워 역시 흔들리고 있어 내년도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예고하고 있다.

◇2017년 금리 미국에 달렸다=국내 금리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변화를 따라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7년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주요국 국채금리는 미국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상황, 통화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장기금리는 장기간 미국 기준금리보다 장기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프라 투자 확대·감세 등 트럼프의 주요 공약이 재정적자 및 국채발행 확대와 함께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新정부의 통화정책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은 미국의 금리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의 장기금리를 따라가고, 미국의 장기금리는 트럼프의 정책 공약에 따라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외국인 채권투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외국 자본의 국내 채권 시장 이탈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현재의 경기회복 부진, 물가상승률 목표치 하회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을 뿐만 아니라, 대외부문 건전성이 양호하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채권 투자 수요 역시 견조한 상황이므로 급격한 상승기조로의 전환은 제한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7월 중 사상 최저치(7/28, 1.20%)를 경신하며 기준금리와 역전현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10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트럼프의 당선 확정 이후에는 전일대비 0.085%p 상승하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자부담 커지는데 소득은 줄고=가계부채와 금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내년도 국민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성장 부진과 보호 무역 주의 강화 등 국내 경제에 대한 악재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산적해 있는 만큼 국민의 소득 증가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사태의 심각성을 키우고있다.

통계청이 지난 11월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4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수치상 상승일 뿐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실질소득을 보면 오히려 0.1% 감소했다. 반면 올해 3분기에만 가계부채는 38조1699억원(3.0%)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2012년 17.1% 수준에서 지난해 24.3%로 7.2%p나 악화됐다. 가계의 이자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소득과 부채증가의 불균형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넘는 한계가구가 국내에 134만(3월기준) 가구 존재하며,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12.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 금리 인상에 따라 내년도 국내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될 경우 134만에 달하는 한계가구의 부실이 촉발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가계부채 소비절벽 초래=치솟는 금리와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장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저금리 상황에서는 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2017년부터는 금리인상에 따라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 증가율을 0.63%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가계의 소비심리 악화는 금리인상이 본격화 되지 않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6으로 올해 최저치로 기록됐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을 종합해 산출하는 것으로 국민의 미래 소비 지출 의사를 나타낸다.

여기에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비성향은 71.5%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월 100만원을 버는 가구(가처분소득 기준)가 28만5000원을 비축하고, 71만5000원만 소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급격한 소비위축을 막기위해 정부의 경기확장적 기조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중장기적인 성장활력 저하를 해결할 정책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百藥이 無效…진퇴양난=국내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진 빚이 130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계부채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연이어 가계부채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계부채의 급증세는 좀처럼 사그라들고 있지 않는 모양새다. 단순 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질도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시장 금리에 민감한 변동 금리 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라는 한국경제를 집어삼킬 시한폭탄의 양과 질 두 도화선이 타들어 가는 양상이다. 먼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

년 3분기중 가계신용(잠정)’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가계 신용 잔액, 즉 가계부채는 1295조75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올해 중 가계부채는 1300조를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게다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빚도 상당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계부채의 총 량은 1500조를 넘어서 1600조에 육박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일례로 자영업자의 대출은 가계부채로 집계돼지 않는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 대출(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약 20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를 합할 경우 국내 가계부채는 1500조를 넘어설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가계부채의 양의 증가가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가계의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욱 빠르다는 점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나 마찬가지인데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를 크게 상회한다”며 “가계부채 양의 문제가 지적이 되는 점은 소득이 빚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함에 따라 빚에 옥죄이는 가계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질 적 측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비은행 가계대출은 11조1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즉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빌린 대출의 증가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통상 은행이 아닌 금융사의 대출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 부담

이 가중된 가계가 증가했다는 얘기다. 질적 악화의 도화선은 최근 국내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타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제2금융권 대출 뿐만 아니라 시장의 상황에 민감한 변동금리 가계대출도 1000조가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

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오는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변동금리 차주와 제2금융권 차주 등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2017년에도 가계부채는 한국경제를 터뜨릴 수있는 뇌관이니 만큼 양과 질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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